국토부는 강경했다.

“리모델링의 취지는 ‘호화 주택’을 형성해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생활동선의 편리성을 위해 한정된 주거공간을 개조하는 일이다. 사회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간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콘크리트의 수명은 약 100년, 직접 외기에 노출되지 않는 건축물에 쓰일 경우에는 그 이상이다. 그러나 삶의 질을 강조하는 현대로 와서, 건축물의 사회적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단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면 기본 수명이 100년 이상이지만, 실제로 건물이 낡아졌을 때, 당신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대중의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에서는 2001년 9월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올바른 ‘리모델링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 후 2005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2007년 증축리모델링 허용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게 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해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과 문제 상황들을 몸소 경험하고, 부딪혀온 미래 건축계 리더의 1人, (주)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대표이사가 현행법령상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현행법령들…‘건축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이에 체계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해

대표적인 법령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 된 사례가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허용 연한에 관한 문제였다. 2006년 주택법에서 허용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축법에서는 허용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2008년 건축법이 개정 될 때 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시 용적률 적용의 완화 관련규정을 보면, 증축범위는「주택법」에 의거, 리모델링 시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건축법」에 의거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적률의 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여 현행법령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이 같은 상황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위배됨은 물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리모델링을 진행해온 수많은 공동주택 단지들과 추진준비 중에 있는 단지들을 비롯해 일반 리모델링 관계자에게까지 방향성을 잃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결국 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이며 ‘삶의 질 개선’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또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단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든다거나 주택법 내에 리모델링 관련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타 법령 건축규제에 관한 법령을 개편하는 등 해석상의 분쟁을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령 개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운영해 관련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 한 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진정한 ‘리모델링’은 서민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것.

시대적인 산물로 태어난 구도시의 건물들. 이는 ‘건축물’의 개념을 넘어, 그 시대 문화의 산물이자 종합예술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오래됐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수고 다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리모델링’에 대한 폭넓은 개념화와 이를 효율적인 적용하기 위한 세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도시계획의 틀을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요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은 필연적으로 확장될 수 밖에 없으며,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정한 대상은 서민들이다”면서 “도시계획적의 틀 안에만 갇혀 획일화된 시각으로 리모델링을 접근한다면 결국 불편한 건물들에는 저소득층들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리모델링’이‘도시계획’의 획일화된 틀로 적용될 경우, 용적률이 적은 아파트들은 수익이 발생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 리모델링이 모두 불가능해 슬럼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현재 주로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공동주택은 소규모 서민 아파트들이다. 이들은 쾌적한 환경과 개선된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 밖에 없으며, 그들에게 보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본래 리모델링 취지와 부합된다. 좁고 낡은 건물이 싫으면 큰 집으로 이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건물이 노화되기 전에 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 리모델링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너무나도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지금도 계속 건설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형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리모델링 문화를 이룩하고 싶다”며 우려의 목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이사는 “‘리모델링’은 참으로 섬세한 건축 작업이다. 주민들이 직접 살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 주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 및 해석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 해야한다.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리모델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제2의 건축’이다.

“훌륭한 건축물은 건축가의 일생보다 오래 남는다. 천 년이 넘도록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 되기도 한다. 건축가로써 나보다 오래, 영원한 흔적을 남길 건축물을 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위대한 건축물 중에는 절대 권력자의 힘과 돈을 이용한 특정 일부계층의 건물들이 많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가장 서민적인 건축의 표현, 바로 주택이다.”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이동훈 대표이사는 경영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건축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건축가 중 한 명이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모르는 그는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고객과 앞으로의 리모델링 문화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앞선다.

그는 여태껏 다양한 건축 사업을 해오면서 창조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의 일에 자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임해왔으나, 현재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고객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리모델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때 자신이 ‘나약한 존재’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훌륭한 인재를 형성하듯 따뜻한 가슴,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걸어온 그이기에 앞으로 ‘리모델링 문화’를 선도하는데 있어 그의 활약은 주목해볼만 하다. 또한 올바른 ‘리모델링 문화’는 앞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및 관광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그는 “좋은 건축주를 만나 의미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리모델링에 관한 다양한 사업과 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이들과 나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취재/ 한현정 기자